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사회·문화/성 관련 문제 (문단 편집) === 성범죄 무고죄 피해자 2차 가해 === 무고죄 피의자에 대한 여성가족부가 법률 지원을 해준다고 하여 무고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주로 여성인 피해자들이 겪는 고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차별이 아니라고 여성가족부가 주장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